2019.06.06 (목)

  • -춘천 24.1℃
  • 연무서울 24.7℃
  • 박무인천 21.3℃
  • 연무수원 25.5℃
  • 흐림청주 27.6℃
  • 흐림대전 27.4℃
  • 구름많음포항 28.6℃
  • 흐림군산 26.8℃
  • 구름많음대구 31.0℃
  • 흐림울산 25.4℃
  • 구름많음창원 26.5℃
  • 흐림광주 26.5℃
  • 구름많음부산 25.6℃
  • 연무목포 25.0℃
  • 구름많음제주 25.5℃
  • 흐림천안 25.7℃
기상청 제공

행정

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이라고?


6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오던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강사법은 대학 측의 행 ·재정적 준비 부족과 강사 측의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유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사제도 개선에는 법 개정부터 매뉴얼 마련의 전 과정에서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가 참여하였고, 그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강사제도는 대학과 강사 뿐 아니라 국민이 받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강의 개설을 통한 학습권 보호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 강사 채용 
- 역량 있는 강사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새로운 강사제도를 통해 국민이 받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