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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윤수황 노무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인사노무강의 실무강의 가져



윤수황 HRD교육원 (https://yopide2.modoo.at/의 대표 윤수황 노무사가 30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 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포함) 관리들을 상대로 3시간 동안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했다.

 

윤수황 노무사는 사회복지 시설은 공무수탁사인(국가, 지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비외 제출을 위험이 있다. 노조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 자자체의 개입 없이 근로조건결정이 힘든데 센터 입장에서는 힘겹게 단체교섭을 이어간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가정상담소, 건강가정지원,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사업,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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