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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Q&A]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오늘 저희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가 망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 월급은 안전해요! <임금채권보장제도>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 체당금 받으려면 이렇게! 일반·소액체당금 수령 조건
- 사업장은? 파산·도산기업, 산재보험법적용기업, 6개월 이상 사업지속 기업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
- 근로자는? 퇴직 상태

◆ 체당금 TIP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 4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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