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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대 종단 중재로 12년 투쟁 끝에 ‘복직 탑승’

사회 화해 두드러져, 긍정적 평가

햇수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이 성사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7월 21일 오전 10시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3개 항과 부속 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시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은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교섭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의 중재로 성사됐다. 교섭은 2018년 7월 9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으며, 16일과 20일엔 밤샘 교섭을 벌여 마침내 21일 새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KTX 열차 승무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됐으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위촉을 해지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업무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018년 5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2018년 7월 해고 승무원 180명이 회사 쪽과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여러 화제와 안타까움을 남겼던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가 12년 만에 일단락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찾아들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