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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시민감사관’ 도입…15명 선발 예정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비리 감사 활동 참여…국민 눈높이 반영

교육부는 8일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문 보기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해 위촉하며, 5월13일부터 이메일·우편·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게 될 ‘시민감사관’ 도입에 대해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교육신뢰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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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