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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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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5부제 적용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하며, 참여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