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화)

  • -춘천 26.7℃
  • 맑음서울 25.5℃
  • 맑음인천 23.0℃
  • 맑음수원 25.5℃
  • 맑음청주 27.2℃
  • 맑음대전 27.4℃
  • 맑음포항 25.0℃
  • 맑음군산 24.9℃
  • 구름조금대구 27.2℃
  • 맑음울산 21.7℃
  • 천둥번개창원 20.4℃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1.6℃
  • 구름조금목포 25.5℃
  • 구름많음제주 22.0℃
  • 구름조금천안 25.6℃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청소년 1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 비율이 전체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만6102명(16.0%)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사용자+주의사용자) 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7만1912명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도 2만924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15만4407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12만3607명)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학년에 걸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학년별로는 중학생(76,706명), 고등학생(73,052명), 초등학생(56,344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남자보다 많았으며, 중1년 ·고등 1년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맞춤형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험 단계별로 개인·집단 상담을 지원하고, 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공존질환 추가검사를 실시해 질환 발견 시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11박12일), 가족치유캠프(2박3일) 등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기 중에도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전국 무주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운영한다. 과의존 저연령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등 1년∼3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치유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균형적 일상생활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