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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 6.7.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9.5.7.(화)부터 6.7.(금)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 12. 11.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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