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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기반 만들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체결했다.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해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헬쓰(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헬쓰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격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등을 포함한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정부 간 면담에 이어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발전에 기여한 데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타슈켄트의과대학(TMA)은 박 장관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 해당 국가의 e헬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헬쓰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업체 및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자흐스탄 건강보험 담당자에 국내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 수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개국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이 각국의 보건부·교육기관·병원 등과 인력 교류 및 교육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료 인력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교육과학센터와 연구·교육 및 연수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민간부문 보건의료 교류가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의료원·경북대학교병원·부평힘찬병원이 각각 국제교육과학센터 또는 산하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앞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야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재활의학과 공동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아크파 그룹이 설립 중인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전수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신입생 200명이 처음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제교육과학센터 실습현장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사진=보건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 국제교육과학센터 실습현장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 사진=보건복지부)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현지에 알리고 우리 보건 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미래컴퍼니는 국내 개발 수술로봇(Rebo-i)의 수출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는 국산 수술로봇 최초의 해외수출 사례이며, 앞으로 우리 첨단 의료기기 수출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암센터는 카자흐스탄의 암 유병률 완화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나자르바예프 국립의대 부속병원(UMC),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한국의 암 관리 정책과 치료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암연구센터가 한국 센터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암 예방·진단·치료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센터와 함께 한국형 공공병원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의과대학 제1·2병원과 진료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은 순방 기간 중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릎 관절 수술을 무료로 실시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인도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해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이 많다”며 “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이번 정상순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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