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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2800명 첫 지급

올해 말까지 5000여명 혜택 예상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19일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자립수당 사업.
19일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자립수당 사업.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이 아동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지급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한편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내년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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