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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2800명 첫 지급

올해 말까지 5000여명 혜택 예상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19일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자립수당 사업.
19일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자립수당 사업.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이 아동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지급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한편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내년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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