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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청심사이야기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 부분의 유일한 법률전문가가 변호사이다.

5. 소청심사는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도 높은 구제실익이 있다.

근로자의 징계는 보통 해고나, 정직처럼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경고처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무의미 하기 떄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경우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경미한 처분도 승진, 고과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다퉈서 승소할 경우 얻는 실익이 크다.

글 =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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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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