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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권고사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 2019.04.25

[노동법 Q&A] 권고사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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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미소진 연차 휴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기한 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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