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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난 4일, 강원 5개 지역에 안타까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경우에 선포되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 걸쳐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건보료·공공요금·세금납부 부담을 낮추고, 재난폐기물 처리는 전액 국고 부담합니다. 

화재 피해 입은 강원도에 놀러 가기 미안하다고요? 전혀요!
오죽헌·경포대·정동진 등 관광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 여행객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웰컴 투 강원도! 강원도에 봄을 선물해주세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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