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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노동부장관, 산불피해 기업 및 노동자 격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적극적 행정조치 지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15(월) 14:00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위로했다.
먼저, 제조업체(황원레미콘)를 방문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연장 등 고용안정 조치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지시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30% 경감(’19.4월∼9월분)

이어서 사회적기업 "강원으로(홈페이지 제작 등)" 를 방문하였다. 현장에서는 “피해복구 등으로 당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어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만큼 사회적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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