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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

정부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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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