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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

정부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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