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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 등을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이 30일로 짧은 편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과 절차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진행하는 교원은 자신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된 정황증명이 가능한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서 1부,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요설명서 등이 필요하며, 소청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와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는 6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의결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고 감사원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기존 심사 처분보다 불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지 못했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교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2019. 윤수황 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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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