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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 등을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이 30일로 짧은 편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과 절차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진행하는 교원은 자신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된 정황증명이 가능한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서 1부,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요설명서 등이 필요하며, 소청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와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는 6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의결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고 감사원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기존 심사 처분보다 불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지 못했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교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2019. 윤수황 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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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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