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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5세로 상향

각종 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에 파장

대법원은 21일 '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재해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88년 60세로 육체노동자(도시 임노동자)의 정년을 정한 이후 처음 판결을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해액은 1) 노동상실율, 2) 위자료(정신적 손해), 3)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는 만 50세 남성이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100%라면 노동상실율에 대한 손해액은 300만원 *10년= 3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바뀐 판례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봐 4500만원이 된다.

해당 판례는 무엇보다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정년을 60세 정도로 봐 보험료가 산정됐는데, 65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출 예상 보험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재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하다면 보험사의 이익 감소로까지 이어 질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액이 늘고,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정년, 그로 노동관계법상의 정년상한을 65세로 늘리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은 '이번 사건은 산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피해자등 다양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며, 고령화 사회의 여건을 반영했을 때 적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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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