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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글꼴 파일 저작권,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문체부,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 배포…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수록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글꼴 파일과 저작권의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월 중에 책자로 제작해 개인과 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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