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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은 2017년 기준으로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출원·등록 지표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6년 대비 18.3% 증가한 1856만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각각 1.3%, 13.4%, 26.8%, 0.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44만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127만건, 일본 92만건, 유럽 6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51만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2017년 주요국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특허출원은 2016년 대비 1.3%가 증가한 317만건이며 우리나라는 20만 5000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했다.

특히,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표출원은 중국이 압도적 1위(574만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두 단계 낮은 10위(23만건)를 차지했다.

디자인출원은 중국(63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1만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만 7000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상표 4위, 디자인 1위이고 인구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도 상표 3위, 디자인 1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도 출원 강국임을 드러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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