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3 (일)

  • -춘천 7.9℃
  • 맑음서울 7.2℃
  • 맑음인천 6.2℃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8.8℃
  • 맑음대전 10.2℃
  • 맑음포항 12.9℃
  • 맑음군산 10.0℃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2.0℃
  • 맑음창원 11.6℃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2.8℃
  • 맑음목포 8.7℃
  • 맑음제주 11.6℃
  • 맑음천안 8.0℃
기상청 제공

노동법

경비원 실직 언급 아파트, 알고보니 근로시간 규정 제외 승인받은 곳


.
.

노동부는 12월 20일 조선일보 주 52시간의 역풍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19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남구청 등에 다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오는 31일 일을 그만둘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 따르면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8시간 30분 포함)에서 주 52시간 실시 후 격일 1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실수령액 기준)은 185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근로시간등 승인적용 제외 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시간등 제한이 없으므로 실업이 주52시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노동부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부산 LG메트로시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곳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주 52시간제로 인해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고, 임금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