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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 계속 시행되나



2017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신설해 30인 미만 소기업에게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도 약 10%정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아직 정보의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략적인 윤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정보는 정보의 확정안이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확대 , 5인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편의점, 식당등 영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준 보수월액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확대!?

이 부분은 아직 정보가 공식 발표한 부분이 아니라서 민감하지만, 몇몇 언론 보도와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기준 보수월액과 최저임금(2019시간 월급 기준)과의 비율 등을 종합할 때 월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레 거론 되고 있습니다.

3. 60인 이상 고령 근로자 채용 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높지 않자 정부는 2018년 중간 시행 지침을 바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기준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해 7~12월 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2019년에도 그대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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