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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7년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 대비 0.4%p 증가, 증가세 민주노총 두드러져

’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4%p 증가한 10.7%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88천 명으로 전년도(1,966천명)에 비해 121천 명(6.2%)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19,565천 명)도 전년(19,172천 명) 대비 393천 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1.8%(872천 명), 민주노총 34.0%(711천 명)전국노총 1.6%(32천 명), 공공노총 1.2%(25천 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1.4%(446천 명)을 차지하였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교원부문 1.5%, 공무원 부문 68.5%이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7.3%, 100~299명 14.9%, 30~99명 3.5%, 30명 미만 0.2%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181천 명(56.6%)으로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가입자수 증가가 두드려졌다. 이 통계에는 법외 노조인 전교조등은 제외돼 실제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는 는 통계 자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 초반대를 유지하였으나, ’17년에는 전년도 대비 12만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08년(10.8%)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다.

이번 발표 내용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17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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