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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탄력근로제 기간 2월까지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처벌 계도기간도 연장 전망




11월 여야가 합의하에 12월 말까지 탄력근무제 산정기간을 6개월 단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다가 경제노사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2월까지 탄력근무시간제 산정에 대해 2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처벌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사실상 2월 법안 통과 전까지 처벌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확장전까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 의견을 반영함) 따라서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않은 사업장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문제를 일부 해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역시 기존에 결정 안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 분배율외 물가, 경제성장률,고용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역시 17,18년에 비해 느려지는 방안으로 결정될 듯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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