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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노무사가 알려주는 고용조정·해고 이슈



임금과 해고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1)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성희롱, 배임, 폭력, 하급자에 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2) 직원 입장에서는 일자리 상실, 비위에 비해 높은 징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등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여러 징계 중에 해고의 경우 아예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이므로 가장 극단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징계=해고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기업이 패소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고용조정이나 직원에 대한 해고가 필요한 경우 일이 벌어진 다음 노무사를 찾기보다 징계나 고용조정계획을 짤 때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조정

보통 고용조정은 1) 적정인력을 유지하거나, 2) 사업부문의 폐지, 3) 도산에 가까운 긴급한 경영위기(예를 들어 법정관리, 화의 신청등), 4) 부서의 외주화등 다양한 이유에서 벌어집니다. 보통 고용조정을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당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느냐 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고용조정자체는 성공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신규직원의 채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고용조정 과정에서 자칫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강성화 돼 노사관계가 더더욱 악화돼 생산성 저하를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법률상 리스크만 가지고 가부를 답하는데, 고용조정 문제는 법률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비위 직원의 해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조직 기강이나 성실히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성희롱, 직장 내 따돌림, 모성보호에 대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들이 노동법을 몰라 경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위행위가 있는 직원들을 징계, 해고 할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는 1) 이미 징계 결과를 해고로 정하고 조사하는 것, 2) 과거에 덮어 뒀던 일까지 들춰내는 것, 3) 형식논리에 집착해 끼워 맞추듯이 징계논리를 구성하는 것. 등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심리가 전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용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던지, 작위적인 행위가 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한 직원을 징계하더라도 무리하게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꾸며 징계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에게 항변할 여지만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저성과자 직원의 해고

박근혜정부때 저성과자 해고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지침은 법원 판례를 종합해 기업에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침 자체가 아예 있지도 않는 새로운 행정해석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공정한 인사고과나 재교육 기회를 줬느냐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 해고사건에 비해 매우 난이도가 높고, 인사계획을 설정하는데도 여러 주관적인 지표가 섞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조정, 해고 문제는 사전에 자문을 얻고 진단을 받아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결과를 정해두고 무리하게 오너의 결정에 따라 징계나 고용조정을 시도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길 조언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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