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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내 갑질 근절…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2019 정부 업무보고] 노동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 ↑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3대 핵심과제로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제시하면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표=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표=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그동안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비판도 상존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정책을 보완해 6가지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내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물론 실업소득지원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높인다.

이밖에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면서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하는데,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고용창출장려금을 347억 늘릴 계획이다.

또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2019년 7월부터)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하고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등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 (그래픽=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 (그래픽=고용노동부)

특히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현재 200만명에서 내년에는 237만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올해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갑질과 임금체불에도 구체적인 방지책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매뉴얼 배포 등)·입법적(가해자 징계 조치 등) 방안을 수립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면서 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등을 내실화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자영업 1인사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이 가능한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발족 준비중)’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내년에는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고용서비스로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안). (표=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안). (표=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해 운영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식의 확인(검정형)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하는데 올해 111개에서 내년 143개 종목으로 늘릴 예정으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19년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표=고용노동부)
2019년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표=고용노동부)

한편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 한 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혁신’과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를 주제로 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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