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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19 최저임금 노무사가 설명합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들은 2019년 1월부터 바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액, 주휴수당 등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주로 시급을 적용 받는 학생 아르바이트나 시급으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19년최저임금 8,35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6,800원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이 됩니다. 

19년 최저임금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변동폭


2018년  
시급 7,530원 
일급 8시간 60,240원 
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월급 1,745,150 

▶ 2018년 대비 월 인상금액 171,380원 상승 

연장근로수당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을 경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1,737,171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926,345원으로 189,174원 인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을 경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1,818,872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2,016,943원으로 198,071원 인상됩니다. 

이렇듯 급여의 전반적인 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인상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법적유급수당)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이유는 주휴수당금액이 

[주간근무시간 합 / 40(법정 주당근무시간) X 8(법정 1일근무시간) X 시급]

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10,200원으로, 사업주 분들은 체감상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상승 폭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 1인만 고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일한다면 적용되어야 해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의해야 할 점은?

편의점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노무관리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이 허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인건비 산정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과 실제 준 급여와의 차액만큼을 지급할 민사상의 의무가 생기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넣고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취하하면 처벌은 면합니다.) 

최저임금 사건은 근로자도 미달여부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쌓이는만큼 최저임금 미달액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고액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노무사의 역할은?

병원 등 근로수당이 불규칙하거나 연장근로가 많은 업장에서 급여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법적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2019.1.1 시행)으로 인해 2018년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급여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관리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노동청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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