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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번호판에 디자인 도입…국민 선호도 조사

태극문양+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연내 최종안 결정키로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민 선호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민 선호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했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은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야간 시인성이 증대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적용 중이다.

반사필름을 적용하면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도입안의 세부 요소별 특징
디자인 도입안의 세부 요소별 특징

국민 선호도조사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와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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