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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아르바이트인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여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해 지급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연일수에따른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몇살부터 근로가 가능할까요?
         
만 18세 이상, 고3 수험생들은 제출할 서류가 따로 없으며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법정후견인(부모님 등)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은 고용이 불가하며, 만 13세 이상~15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고3 수험생, 수능이 끝났는데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 
-주류 목적의 음식점(호프) 
-유흥·단란주점
-유독물 제조·관리·판매업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은 끝났지만 법적으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적용 범위 TIP!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 의 등)
-일 종료 후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판매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회식 등

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이며
일 시작 전 준비 시간과, 종료 후 정리 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그리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나 회식 등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 하자! 권오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근로사항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법에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청소년 역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이나 약속된 사항과 다른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휴일수당·연장수당, 산재보험, 휴일의 유급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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