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 -춘천 7.7℃
  • 맑음서울 7.6℃
  • 맑음인천 7.1℃
  • 맑음수원 8.2℃
  • 맑음청주 8.8℃
  • 구름조금대전 8.7℃
  • 구름많음포항 11.3℃
  • 구름조금군산 9.6℃
  • 황사대구 10.9℃
  • 구름조금울산 10.4℃
  • 황사창원 11.8℃
  • 맑음광주 11.2℃
  • 황사부산 12.2℃
  • 맑음목포 10.5℃
  • 맑음제주 13.9℃
  • 구름조금천안 8.5℃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南 열차 北 달린다…18일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공동조사는 분단 후 처음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열차 이동 경로.
조사열차 이동 경로.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되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된다.

조사열차 구성.
조사열차 구성.

오는 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할 예정이다.

우리측 열차가 북측 지역의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게 된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