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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고용노동부 출석요구서 사칭 피싱, 스미싱 메일 주의

클릭시 악성 프로그램 설치돼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출석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 이메일이 시민들에게 발송돼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심시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많다. 1) 현재 고용노동부 로고는 태극무냥의 통일된 정부로고를 사용하는데 사칭 메일의 로고는 구 고용노동부 로고이다. 2) 이메일 주소 역시 국가 기관이 사용하는 korea.kr 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이다. 3) 국가 기관의 공문은 기안자 명과 결재 기관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데 해당 이메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들을 사용하며 각종 노동법 문제로 노동부에 출석하는 일이 종종있기때문에 이와 같은 문자를 받으면 놀라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스팸 의심 문자를 받으며 1)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2) 공문의 내용이 위에 언급한것처럼 허술한 점이 없느지, 3) 담당자 명과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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