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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카드뉴스]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1. 입사한 후 바로 퇴사한 직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8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보험, 국민 연금은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과 일용직 소득세만 공제합니다.

 



2.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입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예시) 11일 입사자 215일까지, 131일 입사자 215일까지

21일 입사자 315일까지

 



3.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통상 자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잘 부과하지 않으나 최근 규제 강화로 지연 신고 시 1인당 5만 원 정도 소액 과태료가 부과됨. 자진 신고라면 소액 과태료외 불이익은 없음.

 



4. 중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매달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아예 가입자체가 안됨.

따라서 1일 입사자의 경우 2일로 입사일을 협의해 조정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안낼 수 있음.

 



5. 1달 이상 일한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 되나요?

 

입사할 때와 반대로 퇴사할 때는 한달을 만근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한 달 치 전액 부과됨. (반대로 1일 이후 입사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부과 되지 않는 이유와 같음.)

 



6. 매월 급여가 변동되면 보수월액(4대보험 신고액)을 변경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됨. 퇴사할 때 한 번에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연말정산기간이 따로 있으며) 국민연금은 20%이상 월급이 감소되지 않는 이상 변경 신고 자체가 불가능함.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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