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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짓는다!

- 고용노동부와 3개 지자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MOU 체결 -
'18.11.15(목) 14:00~14: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 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목)에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18년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0: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교통의 요지에 설치한다.

 ’18년 12월 서울 강서구에서 1호점을 열 계획이고, 시흥시와 계룡시는 부지매입 설계 중으로 ’20년 3월에 열 예정이며, ’19년에는 10개소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하여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함과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지자체의 보육서비스 확대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하였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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