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월)

  • -춘천 13.9℃
  • 맑음서울 14.2℃
  • 맑음인천 11.4℃
  • 맑음수원 13.6℃
  • 맑음청주 13.7℃
  • 맑음대전 14.6℃
  • 구름많음포항 14.5℃
  • 맑음군산 13.6℃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3℃
  • 연무창원 15.8℃
  • 구름많음광주 14.3℃
  • 흐림부산 15.0℃
  • 구름조금목포 13.5℃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천안 13.0℃
기상청 제공

기업

골프장 근로감독 대비 철저히 대비해야

주52시간, 최저임금 문제등 취약 사전 대비해야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골프장은 18년도부터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접객업)에서 제외 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골프장과 리조트 등 레저 사업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다.

 

골프장은 최저임금, 성수기 장시간 근로, 특수고용직(캐디), 외주 직원의 불법파견, 고령근로자(코스관리, 잔디 작업)등 다양한 인력이 혼재돼 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일반 제조, 서비스업과는 다르므로 골프장의 특수성을 알아야 노무컨설팅과 노동부 점검에 대비가 가능하다.

 

골프장 근로감독관련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시간 문제

 

기준 근로시간을 넘어가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는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주52시간을 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의 경우 티업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통상 성수기인 4~10월 사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다. 반대 겨울에는 손님이 적고 골프장에 따라 유급 휴장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등 주52시간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

 

2. 최저임금 문제

 

컨시어지, 코스관리, 경비원의 경우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선에서 형성돼 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골프관련 전공자의 경우 수습, 교육 문제로 최저임금에 아예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연봉을 근처 골프장의 시장가대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3. 인력 채용 문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골프장은 보통 외곽에 있어 전국 어디 건 내재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주5일제나, 6일제냐 등 사소한 근로시간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미리 시장조사를 하고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인력 운용을 해야 한다.

 

4. 성희롱 문제

 

여성근로자가 많고, 내장객이 많아 충분히 성희롱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경기등 연수 교육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5. 임금 청산 기일

 

원칙적으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임금은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직이 잦은 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14일을 넘기거나 실무상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권고사직 등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글 제공 윤수황 노무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