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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

자율주행 법규제, 시스템도 운전자의 범위에 들어가나?

법과 기술의 차이, 4차 산업혁명 가로 막아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 30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를 장착한 자율주행차 ‘만도’.
정부는 8일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를 장착한 자율주행차 ‘만도’.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 등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우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했으며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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