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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7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가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16년 장애인 첫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지난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 ’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천연비누를 만들고,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워커힐, 엠바서더 등 외국계 호텔과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강원도 춘재시 소재)은 ‘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식회사 맘이랜서(서울 송파구 소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맘이랜서스쿨’ 운영 및 ‘맘잡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48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코딩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강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출강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3년 12월에 창업한 후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거쳐, ‘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연계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육성사업),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충?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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