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춘천 11.6℃
  • 서울 13.9℃
  • 인천 15.2℃
  • 수원 15.2℃
  • 청주 16.1℃
  • 대전 16.2℃
  • 흐림포항 15.3℃
  • 흐림군산 14.9℃
  • 흐림대구 16.5℃
  • 울산 18.3℃
  • 창원 17.3℃
  • 광주 14.4℃
  • 부산 17.9℃
  • 흐림목포 14.5℃
  • 제주 15.2℃
  • 흐림천안 16.5℃
기상청 제공

금융

근로자의 제2연금. 퇴직연금 어디서 운용 잘하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1. 9.(금) “2018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 및 가입근로자의 합리적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업자간 자율 경쟁 및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하여 ‘17년(시범운영)부터 실시되고 있다.
금년 평가는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4개소, ‘17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가결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계획하는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7개 평가항목별로 은행, 보험, 증권 각 업권별 상위등급 사업자를 공개한다.

한편, 대구은행, IBK 연금보험, 하나금융투자 등 특화된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중소규모 퇴직연금사업자 사례도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번 평가는 은행, 보험, 증권업권별로 적립금 운용(3개 항목, 7개 지표)과 제도운영(4개 항목, 12개 지표)분야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역량수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제도 운영 시 특색 있는 전략과 우수사례도 가점요인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하였다.

평가위원은 연금 및 각 업권별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퇴직연금 전문가가 개발한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시행 이후 수수료 할인정책이 다양화되고, 수익률 향상을 위한 상품관리 체제 개선과 전담 콜센터 운영 및 가입자 교육이 강화되는 등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