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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센터, 사회복무요원 현장탐방으로 복무 서비스 개선 나선다.

직접 방문한 현장 통해, 내실있는 HRD 프로그램 기획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얼마전 물의를 일으켰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사실상 선착순이라는 문제점으로 복무요원들의 적성에 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여론 가운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는 지난 5일 사회복무요원 근무현장 중심 교육운영 강화와 교육담당 직원들의 현장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장 탐방프로그램 “현장속으로”를 실시해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날 탐방행사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을 모토로 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와 함께 박물관 견학, 정신과 병동, 주간치료실, 병원학교(참다울학교), 응급진료실 등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익명의 한 서울센터 직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과거 어둡게 느껴졌던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선진국 형태로 환자들의 자율성과 행복감을 증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례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눈 것은 사회복무제도와 직무교육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교육센터 김경호 사회복무 전임교수는 “이번 탐방과 같은 현장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양한 근무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서울교육센터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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