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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머리 숙여 사죄

“가해부대 조사권고 엄중히 수용…피해 여성 명예회복·치유 나설 것”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적극 협조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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