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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자체 물품입찰 때 가산점 준다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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