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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유한국당 '현 정부 대북 청사진 과장 우려'

즉각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8일(현지시간)로 예정되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간의 미북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과도한 의미 부여가 필요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경제지원과 군사협정 등으로 북한 끌어안기를 표방하면서 북한을 국제무대의 구성원으로 등장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명확한 비핵화의 약속 없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았다.

 

이번 회담 연기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만큼 협조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고 공식 논편을 냈다.


논평을 통해 최근 비핵화 속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엇박자라는 비판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어 윤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밝은 청사진만 제시하며 여론과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자유한국당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위기사태에 철저하게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넘버투 회담' 결렬에 대해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북관계 진전속도와 방향 재정립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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