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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바른미래당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공식 발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되지 않는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3대 심사방향을 발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부담만 플러스 시키는 무능과 불통의 문재인 예산으로부터 국민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정책성과와 연계되는 예산, 청년 등 미래 세대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미경 심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였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정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251억원),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1조 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는 전년대비 30% 감액할 것이다.
 
한편,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은 증액하기로 하였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원),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폴리텍) 예산(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집중 증액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능하고 불통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합리적 예산안 마련을 공언한 바 있다.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바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국민들도 이를 쉽게 파악하도록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화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등 관련 입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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