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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단절을 위해 조직 개편 나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다음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가맹분야에서는, 본부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고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과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차출하고 동원했으며, 대형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했다.

 

대리점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 법인에 제공해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늘렸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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