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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갑질 논란 양진호 회장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 벌이는 정기감독외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양회장은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산 닭을 일본도로 난도질 하게 하는등 몰지각한 행위가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사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 을 편성해 11.5(월)부터 11.16(금)까지 2주간 실시(필요시 연장)하게 된다.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한 것이 쟁점인다. 전 직원의 경우 이미 퇴사한 상황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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