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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흔히 해고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시기,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노위 또는 중노위에서 회사 및 근로자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바로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시말서, 경고, 감봉, 강등 등 사전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쳤음에도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비로소 해고를 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법률적 사항들을 일일히 알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에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90일이 지나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를 어긴 해고도 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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