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목)

  • -춘천 4.1℃
  • 맑음서울 8.3℃
  • 맑음인천 10.9℃
  • 맑음수원 5.4℃
  • 맑음청주 8.1℃
  • 맑음대전 6.6℃
  • 맑음포항 9.6℃
  • 맑음군산 8.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8℃
  • 맑음창원 9.2℃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10.4℃
  • 맑음목포 9.9℃
  • 맑음제주 11.7℃
  • 맑음천안 3.4℃
기상청 제공

사건

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잠복중인 근로감독관이 체포하여 구속

-구속된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노동자 임금 1억4천여만 원 체불하고 잠적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현철)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총액 1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주)○○이엔지 실제 대표 여모씨(남, 66세)를 10월 30일(오후 9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여모씨는 ‘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년 6월 6일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천5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8년 6월 6일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18년 10월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되었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