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목)

  • -춘천 4.1℃
  • 맑음서울 8.3℃
  • 맑음인천 10.9℃
  • 맑음수원 5.4℃
  • 맑음청주 8.1℃
  • 맑음대전 6.6℃
  • 맑음포항 9.6℃
  • 맑음군산 8.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8℃
  • 맑음창원 9.2℃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10.4℃
  • 맑음목포 9.9℃
  • 맑음제주 11.7℃
  • 맑음천안 3.4℃
기상청 제공

노동법

환경미화원 고용업체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 지자체 직영 39개소, 위탁 71개소 등 총 110개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11.1.~12.14., 8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8.8.)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3년(’15년~’17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822명이 발생(사망 18명?부상 1,804명) 하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