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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CJ대한통운 사망사고, 고용부 전국 물류터미널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29.(월)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주)(이하 “CJ”)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11.8.~29., 3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하여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CJ대전터미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3주간(11.6.~29.)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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