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 (수)

  • -춘천 5.7℃
  • 맑음서울 7.2℃
  • 맑음인천 7.4℃
  • 맑음수원 10.0℃
  • 맑음청주 9.2℃
  • 맑음대전 9.6℃
  • 맑음포항 11.3℃
  • 구름조금군산 9.3℃
  • 구름조금대구 10.7℃
  • 맑음울산 11.4℃
  • 맑음창원 11.5℃
  • 구름조금광주 10.6℃
  • 맑음부산 13.5℃
  • 구름조금목포 12.5℃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천안 9.3℃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18.10.20.(토)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11.1.부터 12.13.까지 6주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지도 시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점검결과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제주에 긴급히 보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10.29.부터 11.2.까지 총 5일간 10명(근로감독관 5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으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별 실태점검 사업장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