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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하였다.

 ‘18년 총 2,146개사(공공 338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765개사)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제도가 시행된 ’06년 대비 각각 7.41%p, 10.34%p 증가하였다.
이는 위 제도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증가에 기여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관리자비율도 증가추세이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18년 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1,081개사(공공기관 179개사, 지방공사?공단 25개사, 민간기업 87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19.3.31)토록 하고, 동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제출(’20.3.31) 받아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AA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은 3년(‘16~‘18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관리자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19년 3월경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고,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2점) 조치를 받는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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