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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동철‧한국사회법학회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동철‧한국사회법학회는 10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 산재발생 때마다 정부는 특별안전점검 및 종합대책, 관련업계의 전수조사 등의 사후약방문만 반복해왔으나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대책만으로는 산재를 감축하거나 산업현장의 경쟁력 향상도 요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1982년 제정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과 체계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과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 임재범 실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 이상국 박사(제일인사노무법인), ▲ 정영훈 연구위원(국회 미래연구원), ▲ 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배동희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 조흠학 박사(산업안전보건공단), ▲ 이상희 교수(산업기술대 지식융복합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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